외교부, 비핵화 빠진 북중 정상회담에도 "중국의 건설적 역할과 협조 견인"

정부는 중국이 최근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용인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의 협력을 계속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11일) "북중 정상회담 결과와 전반적인 동북아 정세에 유의하면서,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할 것"이라며 "중국 측하고도 역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건설적 역할과 협조를 계속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의제가 공개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배경과 관련해 양국이 북핵 문제를 두고 이견을 노출하기보다는 관계 복원과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뒀기 때문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기존 한반도 정책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만큼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을 포기한 게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양국이 뜻을 같이할 수 있는 의제에 집중했다는 평가인 셈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파병 등 북러 군사협력 확대 이후 외교관계가 러시아에 편중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핵심 교역국인 중국과의 경제 협력 활성화에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우리 정부는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서 군사 협력의 반대급부로 외화와 식량, 에너지 등을 조달하면서 경제 상황이 나아지긴 했지만, 러시아에 대한 무역 의존도는 2024년 기준으로 1%대에 불과하다고 한다.

반면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는 97%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넣은 '북러 군사협력 강력 규탄' 입장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라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을 포함해서 북러 간 군사 협력이 유럽 안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넘어 동북아로까지 파급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우려를 표명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유엔총회 1위원회와 지난 4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계기에 우크라이나 관련 공동발언에 참여했는데 이때도 북러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