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한미 갈등' 재점화하나?

<앵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무엇이 문제였고, 또 앞으로 남은 쟁점은 무엇인지 최승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역대 최대 규모…이유는?

[최승훈 기자 : 네 이번 과징금은 쿠팡의 1년 영업이익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기본적으로 과징금은 매출액이 클수록 많이 나옵니다. 1천300억 원 과징금이 나왔던 SK텔레콤의 매출이 17조 원 정도인데 쿠팡은 49조 원입니다. 3년 치 평균 매출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사고와 관련 없는 매출을 일단 빼고, 그다음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따집니다. 쿠팡이 중간에 보상 쿠폰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런 건 감경 사유가 됐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관리가 소홀했고, 유출 규모가 이렇게 크다고 지적했는데, 중대성 판단에서 최고 단계는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단체는 과징금을 따져보면 피해자 1인당 1만 6천 원에 불과하다면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Q. '한미 갈등' 재점화?

[최승훈 기자 :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미국에 있는 쿠팡의 모회사가 미국 백악관이나 의회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로비를 했다고 알려졌죠. 미국 기업이 차별받는다는 얘기가 미국 의회에서 나오기도 했고 벤스 미국 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한테 쿠팡 얘기를 먼저 꺼내기도 했습니다. 개보위는 미국 기업이라도 매출 대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만큼 쿠팡의 국적이나 외교관계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면서 미국 측에 관련 내용을 설명한다는 방침입니다.]

Q. '쿠팡 의혹' 남은 조사는?

[최승훈 기자 : 우선 김범석 의장과 관련해서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2020년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장덕준 씨가 숨진 사건을 김범석 의장이 은폐하려던 정황, 저희가 가장 먼저 전해 드렸었는데요. 노동부와 경찰의 조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쿠팡의 물류 자회사를 세무조사했던 국세청은 그 연장선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쿠팡 본사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계열사인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을 경쟁사와 같거나 낮게 유지하라고 했다는 의혹도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공정위는 김범석 의장을 쿠팡을 지배하는 사실상의 총수, '동일인'으로 지정했는데 쿠팡 측이 소송으로 맞서고 있어서 사안들이 정리될 때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