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행 방해' 박경석 전장연 대표 1심 벌금 200만 원

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박 대표는 2021년 1∼5월 도로를 점거하거나 버스 탑승구와 휠체어를 묶어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대표는 장애인 이동권 실현을 위한 정당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넘어섰다고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휠체어와 버스 탑승구를 묶어 버스 진행을 못 하게 한 행위에서 충분히 위력을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며 "버스 운영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면서 출근 시간 다수의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양형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범행하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에게는 미신고 옥외집회를 한 혐의도 적용됐으나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이를 규정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점을 고려해 사실상 처벌을 면해주는 면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를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