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 월세화는 구조적 변화"…서울시에 유감 표명

국토교통부는 전세 소멸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 대해 "전세의 월세화는 특정 정부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현상"이라며 오늘(11일)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설명자료를 내고 "2022∼2024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건설공사비 급등으로 주택 착공이 크게 위축됐다"며 "이에 따른 입주 물량 감소가 현재 서울과 수도권 전월세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2023년 2만 7천 가구, 2024년 2만 2천 가구, 2025년 2만 7천 가구, 2026년 2만 7천 가구 등으로 지난 10년 평균(4만 호) 대비 크게 줄었습니다.

국토부의 이러한 설명은 오 시장이 지난 8일 SNS를 통해 '전세 소멸은 정상화가 아니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정책 참사'라며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발언을 비판한 데 대한 반박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전세 매물 감소에 따른 전세난과 관련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전세 소멸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뼈아픈 결과"라며 "서울의 전세난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공급 감소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토부는 "전세의 월세화는 1인 가구 비중 증가와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임차인의 월세 선호 확대 등 장기간에 걸친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의 결과"라며 "수도권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주택 공급 인허가권 등에 대해 사실상 전권을 가진 서울시가 이러한 전후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현재 전월세 가격 상승의 원인을 중앙정부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작년 9월 7일 향후 5년간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계획을 담은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등 공급 확대에 힘쓰고 있다"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오세훈 서울시장 SNS 게시글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