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난리통에 선관위 직원들에 "보너스"…뭘 했다고 2억 넘는 '수고비' 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촉발한 중앙선관위가 올해 직원들 '쌈짓돈'으로 2억 원이 넘는 특별정려금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선관위 직원들에게 월급 외 별도 수고비 명목으로 지금까지 챙겨주던 일종의 관행적 예산으로, 선관위만의 '특혜성 예산'이라는 비판도 그동안 제기돼 왔습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관위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선관위 특별정려금은 2억 5백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때와 비교하면 5천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특별정려금은 각종 선거 때마다 선관위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일종의 수고비입니다.

특별정려금 규정이 있는 부처는 선관위가 유일한데, 업무 성과에 관계없이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서 특별정려금 대상으로 편성된 선관위 직원은 5급 100명, 6급 이하 260명 등 총 360명에 달합니다.

5급은 선거 전후 5개월 동안 월 15만 원씩, 6급 이하는 월 10만 원씩 받습니다.

국가로부터 이미 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나 공로 없이 별도의 정려금까지 지급하는 게 이중보상 성격이 있다는 이유로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돼 왔지만 국회에서 특별정려금 제도가 제대로 논의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농협 조합장 선거 등 각종 공공단체가 선관위에 선거를 위탁할 때도 법적으로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적도 있습니다.

선관위는 최근 특별정려금 지급 범위를 확대했는데 지난 1월 시행령을 고쳐 읍·면·동선관위 간사·서기도 특별정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부실 선거 관리로 선관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자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정규 급여 이외 특별정려금까지 챙기는 것은 명백한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이다인 / 디자인 : 이수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