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안 낸 외국인 쫓아낸다"…일본서 '체류 연장' 거부 속출

일본 지자체들이 국민건강보험료를 고의로 내지 않는 외국인 체납자 정보를 출입국 당국에 잇따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류 자격 연장 거부 등을 지렛대로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오늘(11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115개 지자체가 '악성 외국인 체납자' 정보를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 변경이나 갱신 심사에 반영돼 체류 불허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봄까지 체납 정보가 제공된 외국인 중 27명이 체류 불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외국인 체납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수납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후생노동성 집계에 따르면 외국인의 건보료 수납률은 약 63%로, 전체 수납률 93%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