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50% 인쇄' 단 2명이 전결…대응 매뉴얼도 없었다

중앙선관위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 단 2명의 전결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추는 결정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시·군·구 선관위는 자체 판단에 따라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정했는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가장 심각했던 서울 송파구 선관위의 경우 회의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일부 동의 50% 인쇄안을 의결했습니다.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별도 회의 없이 허철훈 사무총장 전결로 본투표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변경했습니다.

사전투표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인쇄를 줄인 겁니다.

이후 이를 반영한 선거 절차 사무편람이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전국 선관위에 배포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선출, 임명하는 9명의 위원들이 회의로 최종 의사를 결정하는데, 중대한 사안인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중앙선관위 사무처가 정한 것입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대부분의 지역 선관위는 판사, 정당 추천 인사로 구성된 선관위원들이 선관위 파견 직원이 만든 원안을 그대로 의결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광진구 선관위는 회의도 열지 않고 서면으로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투표소에서도 문제가 속출했는데 본투표날 전국 1만4288곳의 투표소 중 1371곳에선 투표용지 인쇄량이 지침에 따른 유권자의 50%에도 미치지 못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는 오후 2시 20분 투표가 중단된 투표소가 나왔지만 투표용지 추가 배송 지시는 오후 5시 10분에야 이뤄졌습니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어제(10일) "투표용지 부족에 대한 선관위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