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미래위원회 출범…쌍방울·대장동 사건 등 조사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오늘(10일)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미래위를 발족하고, 위원장을 맡은 장주영 변호사를 비롯해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미래위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1차 조사대상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하고 조사를 권고했습니다.

또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달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위원들에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법무부는 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주영 위원장은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께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며 "유사한 검찰권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