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급여 이체했다"던 유명 식당 사장…하다하다 이체 확인증까지 'AI'로

직원들의 체불 임금을 지급했다는 이체 확인증을 AI 이미지로 조작해 고용노동부 감독관에게 제출한 악덕 음식점 점주가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점주를 사문서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노동청은 최근 근로감독을 통해 서울에 있는 대형음식점 업주 A 씨가 재직자 38명의 임금 2천700여만 원과, 퇴직자 27명의 임금 2천400여만 원을 체불한 것을 적발하고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A 씨 식당은 서울에만 6개 매장을 두고, SNS 등에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후 A 씨는 노동청의 시정 지시를 따랐다며 직원들에게 체불 임금을 보낸 이체 확인증을 제출했는데, 알고 보니 이 이체 확인증, AI로 만든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노동자 총 27명의 체불 임금 2천800여만 원은 주지 않았는데도 AI로 확인증 이미지만 만들어 낸 겁니다.

서울노동청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즉시 형사 입건하고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과태료 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노동부 수사 범위가 아닌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노동청은 앞으로 비슷한 사례를 막기 위해 법인 계좌 거래 내역을 제출받아 이체 확인증과 대조하거나, 노동자에게 직접
체불 임금 수령 사실을 확인하는 등 조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류지수 ,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