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판한 공무원노조…"혁신 없으면 동원 거부"

공무원 노조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 관리 업무에 지방공무원을 동원하는 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향후 선거 사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오늘(10일) 오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에서 권한만 쥐고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와 사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떠넘겨온 기형적 구조가 참사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해준 전공노 위원장은 "잘못된 선거 시스템 속에서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은 더 이상 선거 업무에 함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선관위가 부정 선거론자들의 억지 주장에 휘둘려 폐쇄회로 TV 설치 등 보여주기식 대응에만 몰두하느라, 정작 투표구별 선거인 수 산정 같은 가장 기본적인 책무마저 방기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병철 송파구지부장은 "종이공보물·종이투표 시스템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선관위에 전자투표를 도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사고는 선관위라는 조직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며 관행에 안주해 온 결과"라며 현행 대행사무 제도의 즉각 중단, 조직 해체·재창설 수준의 전면 개혁 등 강도 높은 선관위 쇄신안을 요구했습니다.

또 선거 업무는 선관위가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선거사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