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49년 만에 해체…방첩·수사·보안 기능 분산 이관

정부가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주요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이래 군내 권력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온 방첩사가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겁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늘(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그동안 방첩사가 지녔던 ▲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 ▲ 안보수사 ▲ 보안감사 등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에 맡기고,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합니다.

또 '국방보안지원단'을 신설해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방첩사가 군내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는 토대가 됐다고 평가돼온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과 방첩 관련 이외의 불법·비리 정보수집 기능은 전면 폐지합니다.

기존의 수사·방첩·보안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이관하면서 방첩사는 해체하고, 동향조사 등 논란이 된 기능은 폐지하는 방안은 올해 1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입니다.

방첩사는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에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된 이후 여러 차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며 명칭을 바꿨지만, 실질적 기능과 권한은 거의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해체와 함께 사실상 처음으로 방첩사가 그간 유지해온 골격이 근본적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방첩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