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원장 "이재명 정부 1년 '70점'…성과급, 노사 협상 대상"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1년에 대해 "70점"이라며 "좋은 점수나 낙제점을 주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대기업 초과이익 배분에 대한 정부 태도에 대해서는 "분배는 뒷전이고 기업의 성장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성과급도 노사 협상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오늘(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가진 '이재명 정부 1년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여전히 70점 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9월 언론 인터뷰 당시 양 위원장은 정부 출범 100일 평가를 하며 "100점 만점에 80점"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양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 정책에 긍정적인 방향도 많지만, 아궁이 불을 때는데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며 "노동 권리 중심의 정책 수립보다는 여전히 성장을 통한 분배에만 매몰돼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고 하청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 등이 충분히 대우받고 임금 소득을 통해 살아갈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며 "그런 고민 속에 좋은 점수를 주기도, 그렇다고 낙제점을 주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기업 초과이익 배분 문제에 대해 양 위원장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지 불명확한 지점이 있다"면서 "삼성전자 노조 파업 때 영업이익 15%를 요구했는데, 나머지 85%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4∼5년 전 유가 폭등 때 정유사의 엄청난 이익으로 '횡재세' 논의가 있던 것처럼, 업종별 호황마다 이런 논의가 반복될 것"이라며 "노사정 논의를 통해 사회적 환원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업이익 N% 성과급'의 주주총회 결의 의무화 방안에 대해 양 위원장은 "영업이익 분배는 노동자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주총 결의를 통해 장치를 만든다는 건 회피를 위한 수단"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 위원장은 "삼성전자 노사 교섭에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한 것 자체가 성과급이 노사협상 대상이란 걸 간접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성과급이 파업 의제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양 위원장은 "초기에 열을 올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 대통령의 물러서는 자세가 분배의 문제는 뒷전이고 기업의 성장에 주목하고 무게 중심을 두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다음 주 대기업 소속 노조 대표자들과 초과이익 배분 관련 노동계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원청교섭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기업들이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교섭을 회피하는 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후 민주노총 산하 산별조직 527곳에서 원청 485곳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실질적으로 교섭이 이뤄지고 있는 사업장은 인천의료원 1곳에 불과합니다.

양 위원장은 "원청교섭에 집중해 7월 15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에서 임금 결정 권한을 사용자에 주려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임금은 협상 대상인데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권한을 준다는 건 노동자 노후소득 보장 방향과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