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8조 추가 매출 발생…GDP 0.12% 제고 효과"

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발생한 추가 매출 규모가 전국적으로 2조 8천억 원으로 추산된다는 한국은행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은은 오늘(10일) 'BOK 이슈노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 보고서에서 "재정 투입 대비 약 30.9%가 소비쿠폰 사용처의 추가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소비쿠폰이 지급된 6개 사 신용카드의 매출액 빅데이터를 구축해 소비쿠폰의 매출 증대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분석 결과 소비쿠폰 사용처 1곳당 월평균 매출액은 소비쿠폰 비 사용처보다 2.91%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사용처의 매출이 각각 6.37%, 5.51% 증가해, 수도권(-0.04%) 보다 효과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하정석 한은 조사국 과장은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서 소비쿠폰 지급액이 더 많았고, 수도권은 소비쿠폰 비사용처의 매출도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유지되면서 사용처와 비사용처 간에 매출 차이가 작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기별로 보면 매출 증대 효과는 정책 시행 초기인 7∼8월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급 금액이 더 컸던 1차 지급 이후에는 약 2개월, 2차 지급 이후에는 1개월간 효과가 지속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류·식료품·안경점 등 잡화점(8.32%)과 대중음식점(5.84%), 여가·레저 업종(5.39%)의 매출액 증대 효과가 컸습니다.

반면 학원(-9.25%)과 병의원(-5.91%)은 사용처 매출이 비사용처보다 감소했는데, 이는 가계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병의원 등에서 소비를 늘린 결과로 보인다고 한은은 분석했습니다.

이를 종합해 신용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은 전국 모든 사용처에서 합산 약 2조 8천억 원의 추가 매출 증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추정 방법에 따라 이 금액은 약 1조 4천억∼3조 6천억 원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한은은 덧붙였습니다.

전체 소비쿠폰 지급액 중 신용카드 지급액인 9조 1천억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재정 투입액의 약 30.9%가 사용처의 추가 매출 증가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소비쿠폰의 가계 소비 진작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설문을 진행한 결과, 1·2차 소비쿠폰의 한계소비성향은 0.20으로 추정됐습니다.

소비쿠폰 10만 원을 지급받은 가계가 평균 2만 원의 신규 소비를 늘렸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소비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 추정치인 0.19∼0.42보다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한은은 소비쿠폰 지급 직전의 소비 위축 정도가 팬데믹 당시보다 작았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 수준 별로는 하위 20%인 1분위(0.25)의 한계소비성향이 5분위(0.17) 보다 높았습니다.

설문은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1차(2025년 8월 13∼20일·1천536명)와 2차 (2025년 10월 27일∼11월 7일·1천10명) 두 차례 실시했습니다.

한은은 사용처의 매출 증대 및 가계 소비 진작 효과를 모두 고려했을 때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 제고 효과를 약 0.12%로 추정했습니다.

하 과장은 "소비쿠폰으로 늘어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실제 소비와 사용처 매출 증대로 이어져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정책 경로가 유효하게 작동했다"며 "향후 유사한 정책을 시행할 때 정책 시점과 차등 지원 방식, 사용처 등을 정밀하게 설계하면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