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개보위, 쿠팡에 법정 최고 수준 과징금 부과해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법정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오늘(10일) 입장문을 내고 "반복되는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한 제재에 지나치게 관대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법이 허용한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제재가 내려져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개인정보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핵심 자산이며 소비자의 삶과 직결된 기본적 권리"라며 "쿠팡 사건마저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된다면 법의 실효성은 사실상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를 향해서는 "반복되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3천3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