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 기관장 "금융 변동성에 취약층 영향…민생 안정 협력"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4개 기관장은 금융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민생경제 안정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오늘(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에서 구 부총리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은 최근 금융 여건의 변동성이 확대하면서 취약 부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하고서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금리가 오르면 저소득·저신용 차주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환율이 오르면 중소 수입·수입가공업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아울러 주가 변동성 확대할 때는 레버리지 투자 리스크가 여러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양호한 경기 여건 등으로 향후 세입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 여력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양극화 해소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며, 재정 구조 개혁과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동기 대비 17.1% 성장하고 5월 수출액이 53.2% 증가하는 등 최근 한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참석자들은 평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에서 거시 정책이 조화롭게 운용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하고 향후 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기관 간 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날은 거시경제·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앞서 열린 간담회와 달리 신 총재가 함께해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 형태로 열렸습니다.

앞으로도 안건과 현안에 따라 재경부, 기획처, 금융위 외에 다른 기관이 참석하는 형태로 탄력적으로 간담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진=기획예산처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