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환율·물가 안정, 최우선 과제…가용 정책 수단 전방위 가동"

당정이 환율·물가 안정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는 오늘(10일)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와 회의를 열어 고유가·고환율에 따른 물가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물가 불안으로 인한 민생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환율 안정을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전방위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민간 금융기관의 달러 조달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조치 연장 등 외환 거래 규제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외환시장 변동성을 확대하는 투기 거래와 환율 상승에 편승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조사·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외국환거래법상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부채를 보유할 때 부담금을 내도록 한 제도입니다.

부담금을 면제하면 외화 차입 비용이 줄면서 달러 공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6개월간 면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하반기 긴급 할당 관세 조치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안 의원은 "달걀 등 주요 농축산물과 식품 원재료 수입 물량을 확대하고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잔고가 2조6천억원을 기록하며 정책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한 추경의 집행률은 5월 말 기준 70%,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99%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어 "원유 6∼7월분은 전년 대비 85% 이상, 나프타는 5∼6월분이 전년 대비 85% 이상 확보됐다"며 "핵심 원자재 수급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원유 수급 상황이 90%에 육박하는 상황"이라며 "당초 심각했던 상황에서 시행했던 차량 2부제를 5부제 정도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부처에서 논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특위 회의에서 5부제 전환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검토한 뒤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