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 다 무시한 '50% 이상 인쇄' 지침…무려 1,471곳 달했다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인쇄량이 유권자 수의 50% 미만이었던 투표소가 1,471곳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 투표소 10곳 중 1곳에 달하는 숫자로, 중앙선관위의 '전체 선거인수 50% 하한' 지침도 유명무실했던 셈입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선 전국 투표소 1만 4,288곳 가운데 유권자 수 대비 투표용지 인쇄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 동구 수정 5동 제2투표소와 전남 여수 시전동 제4투표소로 각각 45.5%였습니다.

두 곳 모두 선거인 수가 2,197명이었지만 투표용지는 1천 매만 인쇄됐습니다.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인쇄 비율 50% 미만 투표소가 가장 많은 곳은 세종시였고, 인천, 전남 광주, 전북, 서울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성북구와 광진구, 송파구에 인쇄 비율 50% 미만 투표소가 특히 집중됐습니다.

선거 당일 실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도 '50% 미만 인쇄' 투표소가 많았는데, 용지가 부족했던 91곳 가운데 42곳이 50% 미만으로 인쇄된 곳이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최초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알린 서울 송파 가락2동 제3투표소의 투표용지 인쇄 비율은 47.8%였습니다.

항의하는 시민들과 투표소 직원들이 대치해 본투표 사흘 만에 투표함을 이송할 수 있었던 송파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인쇄 비율도 49.2%였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내부 규정과 지침을 지켰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매수는 지침에 맞춰 각 시·군·구 선관위별로 의결을 거쳐 선거인 수의 50~100%로 정했는데, 실제 인쇄의 경우 선거인 수 1천 명 이상 투표소는 투표용지 100장 미만을 버림하도록 돼 있어 기준과 차이가 났다는 설명입니다.

예컨대 서울 송파구 송파1동 제4투표소의 경우 선거인수 3,999명으로 1,999매를 준비해야 했지만, 99장을 버림해 1,900장만 인쇄해 불가피하게 '50% 미만 인쇄' 투표소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쇄 비율 50% 기준만 정확히 따랐다면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투표소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일한 행정주의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일부 투표소는 '버림'하지 않고 '올림' 기준을 적용해 투표용지를 넉넉히 인쇄하는 등 지침 적용도 제각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