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증 환자에 행정착오로 지급한 요양비, 환수는 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회복할 수 없는 장애가 남은 중증 환자에게 지급된 산업재해 요양비를 착오로 지급했다며 환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근로복지공단에 표명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건설 현장에서 겪은 추락 사고로 척수손상을 입어 하지마비 판정을 받았으며 2022년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의료기구 비용, 즉 요양비를 청구해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공단이 A 씨에게 2024년 5월 이미 산업재해 요양이 종결됐는데도 이후 1년여간 착오로 지급됐다며 약 450만 원의 환수를 결정하자 A씨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환수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가 신청인이 입을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단정할 수 없고, 중증 환자에게 행정 과실과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점 등을 이유로 환수 결정을 취소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