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못 버텨"…'일하는 사람 기본법' 반대 집회

[경제 365]

[더 이상은 못 버틴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전국 소상공인들이 생존권 보장과 고용정책 대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등은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추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소상공인업계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연간 505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추산을 제시하며, 소상공인에게는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중단과 최저임금의 업종, 규모, 지역별 구분 적용, 외국인 근로자 차등 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