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이 미국의 기조에 맞춰 중국에 대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전면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타이완 당국이 수출 블랙리스트에 오른 '화웨이' 등 특정 기업뿐 아니라 중국 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AI 칩 판매를 제한하는 강력한 수출 통제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엔비디아 첨단 프로세서가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고성능 AI 칩 등이 타이완에서 중국으로 무허가 수출되는 것을 규제해 왔지만, 타이완 당국이 이 규정으로 AI 칩 판매자를 처벌하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타이완이 중국으로의 AI 칩 밀수를 형사 범죄로 기소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준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승인을 앞두고 있어 세부 조율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타이완 당국은 지난달 반도체 밀수 용의자를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완 경제부는 국제 수출 통제 기준에 맞춰 '전략적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출 규제 등 첨단 칩을 다룬 사안들과 관련해 타이완과 미국이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타이완이 중국 화웨이와 중국 최대 파운드리업체 SMIC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을 당시 중국 외교부는 타이완 당국의 행태를 강하게 비난한 적 있어 이번 조치가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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