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선관위, 방임할 수 없어…합당한 책임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에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이에 따른 참정권 시위 등과 관련해 4부 요인 회동을 하고 대안·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8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거는 대한민국의 기본적 헌정 질서의 핵심을 이루는 국민주권의 실현 과정에 관한 것"이라면서, "그 숫자가 얼마가 되든 그 결과에 영향이 있든 없든 투표권 행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 국민주권 행사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게 보장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어서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도 없게 되어 있다"며, "심지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감사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게 법적 해석이기도 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방임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 독립된 기관의, 헌법기관의 책임자분들께서 다 모이셨는데 우선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공식적인 논의를 좀 했으면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뚜렷한 방법이 나오진 않겠지만 일단 진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며,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시각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가능한 대안, 대책이 있는지도 함께 논의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오늘 오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시위에 대해 "부정선거론과 뒤섞여 있기 한데, 좀 다르다"면서, '국민 주권에 대한 존중이 없었던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