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오늘(8일)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7) 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습니다.
황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다수의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망 피해자 4명 중 3명의 유가족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 54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화물차로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로 18명이 다치기도 했지만, 경찰은 A 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토대로 치상 혐의는 불입건 종결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에 두고 하차해 정차한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차에 올라타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를 '주행'으로 오조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럭 안 '페달 블랙박스'에는 A 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A 씨는 5년여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으나 의료계 감정 결과 사고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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