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업무 하청, 한계" 경고했지만…4년간 손 놓았다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대응을 떠맡은 지자체 공무원들과 경찰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4년 전에 선관위가 발주한 연구 용역에서도 이렇게 지자체와 경찰에 하청을 주는 체제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6·3 지방선거 당일, 지원에 나선 송파구청 공무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몇 시간 전부터 잔여 용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더니, 투표중단 소식에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친다'는 내용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대응 부담은 고스란히 지자체 공무원들의 몫이었고 선관위 인력은 없었습니다.

[김병철/전국공무원노조 송파구지부장 (지난 5일) : (투표용지 부족을) 선관위에서는 제때제때 처리해줘야 하는데 특별한 액션을, 지시를 하지 않은 거죠.]

투표함 반출을 위해 투표소 앞을 지키던 시민들을 강제로 이동 조치하고, 선관위 경비 등에 투입된 경찰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현장에 투입됐던 경찰들이 쓴 글 수십 건이 올라왔습니다.

'사태 원인이 선관위 아니냐'는 말부터 '선거관리는 부실하게 하더니 시위가 벌어지니 청사 앞에서 지켜달라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2022년 한국정당학회는 선관위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선거 사무를 지자체와 경찰에 '하청' 주는 형태의 운영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사무의 축소·개편 등 제도 개선과 함께 별도의 인력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아무런 조치 없이 4년 전 경고를 무시하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까지 맞이하면서 신뢰 추락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 영상편집 : 김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