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에 '사면초가' 선관위…대대적 쇄신책 내놓을까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면초가에 몰렸습니다.

그동안 누적된 부실 선거관리 논란에 이어 이번 사건으로 유권자들의 참정권마저 훼손되면서 국민적 분노가 분출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여야를 막론하고 선관위 책임론을 따지고 나서면서 최고 책임자의 거취 문제와 더불어 대대적인 조직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오늘(5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 본 투표일인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12개 투표소와 강남구·광진구 각각 1개 투표소 등 총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중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함 두 개가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대의 봉쇄로 투표 마감 35시간 만에 반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사태에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진상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선관위를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에 책임자 엄벌과 함께 긴급 국정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경찰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선관위 사무총장의 거취 결단을 요구하는 등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상임위원회가 빨리 구성이 안 되더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번 사건을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도 오늘 페이스북에 "필요하다면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규명과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썼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선관위는 지난 3일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낸 데 이어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외부 전문가들을 섭외하고 있다"며 "투표 과정에서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해 책임을 철저히 따지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노태악 선관위원장도 오늘 오후 대국민 사과에 나서는 한편 현재 상황에 대한 브리핑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사태와 별개로 선관위가 과거 '소쿠리 투표'와 친인척 특혜 채용 비리 등으로 여러 차례 문제를 노출했던 만큼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지위와 선거 사무 경험이 없는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본적으로 개헌을 통해 선관위를 독립적인 헌법기관이 아닌 하나의 행정기관으로 두는 것이 맞다"며 "헌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대법관이 각급 선관위 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바꾸고 선관위원장을 선관위원 호선으로 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