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공산주의 국가냐" 국민들도 '흥분'…경영자 VS 노동자 대표 '격돌'

최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쏘아 올린 성과급 논쟁이 재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했고, 현대차도 사상 첫 계열사 공동 투쟁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데, 이러한 갈등을 두고 최근 노동자 대표와 경영자 대표가 SBS 뉴스헌터스에서 만나 치열한 논쟁을 펼쳤습니다.

두 대표는 기업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두고 시작부터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황용연/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 : 주고 안 주냐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영업이익이 났으면 그 영업이익에 대해서 그거를 주주 몫, R&D 설비 투자라든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직원들에게 배분할지 그런 문제는 경영 판단의 문제라는 거예요. 노사가 단체교섭 석상에 앉아서 성과급 얼마, 우리 영업이익 냈으니 그 15%를 배분해 달라 그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협상할 영역이 아예 아니구나,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전호일/민주노총 부위원장 : 성과급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일정 정도 갈리는 건 맞습니다. 임금으로 본 판결이 있고 경영 성과의 결과라고 보는 판결도 있어서, 하지만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다라면 그 전에 이미 노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해 왔다라는 건데 이제 와서 이것이 단체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좀 뒷북을 치는 것이 아닌가, 시대에 좀 역행하지 않는가..]

두 대표는 또 영업이익 배분을 요구하며 파업에 참여하는 행위의 적법성을 두고도 팽팽히 맞섰습니다.

[황용연/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 : 만약에 (삼성전자가) 6월 20일날 파업에 들어갔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그 파업이 그러면 적법 파업이었을까? 저는 그것까지 고민을 해봅니다. 파업이 적법 파업이 되기 위해서는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절차를 갖춰야 하고 수단이 적법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영업이익 배분, 핵심 영업이 배분이었는데요. 15%를 배분해 달라고 그러는데 과연 그거를 목적으로 파업에 들어갔을 경우에 그게 적법 파업이었을까? 저는 그런 의문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전호일/민주노총 부위원장 : 삼성 노조 파업에 대해서 이미 수원 법원에서는 가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일정 정도 7천 명 정도의 필수 인원을 남겨놓고 한다면은 그건 적법하다. 그리고 실제 노동조합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까지 수용하면서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발표했습니다. 법원의 결정도 이 정도의 필수 인원까지 확보하고 한다면은 그건 가능하다고 이미 가처분에서 결정했는데 이것이 적법 파업이 아니고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파업 자체에 대한 생각이 파업은 곧 불법,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때 일각에서 공산주의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던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제안에 대해서도 두 대표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전호일/민주노총 부위원장 : 삼성전자의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은 삼성 원청에 있는 노동자, 그리고 삼성이라는 회사만의 결과는 아니다. 정말 그 위험을 무릅쓰고 저임금과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는 하청 협력업체의 노동자들이 있었고,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정부 지원도 있었고, 당장 많은 전기를 끌어와야 하고 물을 끌어와야 하고 많은 토지를 또 제공해야 하는 것, 그리고 엄청난 정부에서는 세제 혜택도 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어우러져서 지금 삼성의 성과가 나온 것이다. 세제 혜택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도 하청에 있는 노동자와 지역사회와 우리 국민들과 함께 나누는 것, 분배를 하는 것이 이런 원리에서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황용연/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 : 저는 이 사회연대임금, 이 표현 자체가 시장경제의 근간을 좀 훼손시키는 용어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기업의 이익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주주의 몫이지 않습니까? 주주의 몫이고 그거를 말씀드렸듯이 미래를 위한 투자, 그리고 거기에 남는 것은 직원들한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기업에 대한 자산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청이라든지 지역사회에 배분을 하자, 그 발상 자체가 어찌 보면 우리 자본주의의 사유재산제에 대한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우리 헌법이 충고하는 사유재산권의 문제와 충돌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이익을 둘러싼 노사의 시각 차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적자 나면 직원들이 월급 깎을 건가", "기업 이윤을 왜 국민들과 나누나 이해가 안 된다", "노동자의 가치가 가장 존중되어야 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획 : 윤성식, 영상편집 : 이현지, 영상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