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이르면 내년에 가능할 듯…"올해 로드맵 완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임무수행능력 FMC 평가 및 검증이 1년 정도면 마무리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올해 그 직전 단계인 완전운용능력 FOC 검증을 마치면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제시한다는 구상이어서 이르면 내년 전환도 목표로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어제(20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FOC 검증에서 'X연도'(전작권 전환 목표연도)가 결정되면 바로 FMC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FMC에 대한 평가 및 검증이 이뤄진 다음에 전작권 전환 최종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시 한미연합작전을 지휘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FMC 검증까지 완료되면 한미 국방장관은 양국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일자를 건의하게 됩니다.

FMC의 경우 평가와 검증을 같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 과정을 1년 정도면 충분히 완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올해 10월 한미안보협의회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빠르면 2027년을 전환 목표 연도로 제시한 뒤, 1년 안에 FMC 평가 및 검증을 마치고 내년 SCM에서 2027년 내 특정 시기를 전환 일자로 건의하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인 셈입니다.

관건은 미국과의 '다른 시간표'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입니다.

한국 정부는 최대한 조속히 전작권 전환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크지만, 미 군사당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SCM 전 미국과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도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 공동의 로드맵이 도출되면 앞으로 진행할 전작권 전환 준비 작업의 '기준'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SCM에서 미국과 목표연도를 순조롭게 조율하기 위한 정지작업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 12∼13일 개최된 전반기 통합국방협의체 KIDD 회의에서 로드맵 완성을 목표했지만, 아직 담아야 할 내용이 많아 다소 지연되고 있다"며 "SCM 이전에는 완성되고, 전작권 전환 및 이후를 준비할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전작권 전환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책적, 정치적 수준에서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군사당국이 이야기하는 것은 보고를 통한 조언"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군사적 수준의 평가를 무시하지 않고 그 기반으로 진행되지만, 만약 현재의 안보 환경이 더 긴박하다고 평가하면 정치적, 정책적 결정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지 않느냐"고도 말했습니다.

또 "과거와 달라진 것은 미 측이 국방전략 NDS를 통해 '한국 방위는 한국이 해라, 미국의 서포트는 줄어 갈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점"이라며 "우리도 열심히 자주국방을 하며 국방비도 GDP의 3.5%로 올리고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 현재의 안보 환경"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이 당국자는 유엔군사령부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비무장지대 DMZ 분할관리' 방안도 이번 KIDD에서 공식 의제로 논의됐다며 "미 측이 필요성에 대해 이해해 큰 진전이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