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한국 경제 발전과 밀접한 중동 국가에 60억 달러 금융 지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쟁으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동 국가에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며 그간 한국 경제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던 나라를 선별해 이같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동 주요 발주처를 대상으로 각 30억 달러, 총 6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등 선(先) 금융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과 해외 수출신용기관(ECA), 다자개발은행(MDB) 등과도 협업해 지원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급망 구조개선 방안, 유럽연합(EU)의 신 철강조치 논의 현황 및 대응 계획, 최근 통상협정 추진현황 및 계획, 무역법 301조 관련 대미 협의계획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이 다시 부각하고 있다면서 "품목별 특성과 공급망 구조를 고려해 우선 생산 촉진, 세제, 보조금 등을 연계해 국내 생산을 지원하고 산업 민생 필수품의 신규 비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내 생산 및 비축이 어려운 품목은 해외 생산 거점을 확보하거나 수입 다변화 등으로 특정국의 의존도를 완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경제 안보 품목 특정국 의존도를 최대한 50% 이하로 낮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유럽연합(EU)이 철강 품목 쿼터 물량을 대폭 축소하고 초과 물량의 관세를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응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EU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통상협정 네트워크 확대해 안정적인 수출 여건 조성을 조성하도록 중국, 몽골과 인도 등 서남아·아세안 국가들과의 협상도 가속합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등 핵심 제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 진출의 요충지로 꼽히는 세르비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조속한 타결을 모색합니다.

구 부총리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서는 "향후 예정되어있는 미 정부와의 양자 협의 절차 등을 통해 기존에 합의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적극 설명하는 등 차분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간 정부는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강제노동·과잉생산 관련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하는 것에 대응해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청회에 참석해 한국의 입장을 설명해 왔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생산자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소비자 물가 상방 압력도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며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6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물가안정법상 경제적 제재 강화방안, 밀가루 담합 조사결과 및 대응방안,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5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6차 석유 최고가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날 저녁 7시에 발표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