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무혐의 외압' 엄희준·김동희 검사, 오늘 첫 재판 시작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의 정식 재판이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오늘(20일) 오전 10시 30분 엄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김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2023년 5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꿔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내용입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부천지청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부천지청 형사3부장으로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수원고검 검사가 이후 엄 검사와 김 검사 등 당시 부천지청 지휘부의 외압 행사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폭로하면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안권섭 상설특검팀의 공소장에 따르면 엄 검사는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와 취업 규칙 효력 판단 부분이 누락됐다는 문 검사의 반대에도 "괜한 분란 소지 우려가 있고, 취업 규칙 무효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다"며 김 검사에게 대검찰청에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팀은 지휘부였던 두 사람이 공모해 쿠팡 퇴직금 사건 불기소 처리에 반대한 문 검사를 배제한 채, 대검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 처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엄 검사에게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임 검사에게 무혐의 지시하거나 가이드라인 준 것 없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하는 등 허위 내용을 증언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상설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당시 부천지청 지휘부가 불기소 결정한 배경에 쿠팡 측과의 유착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쿠팡 사건 지휘 라인에 있던 대검찰청 간부가 쿠팡 측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3백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는 등 의심되는 정황은 파악했지만,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하지는 못했고, 특검팀은 수사 기한 종료와 함께 잔여 사건으로 이첩했습니다.

한편, 엄 검사와 김 검사는 지난 3월 개인정보가 기재된 공소장 사본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개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안 특검 등을 경찰에 고소했고, 엄 검사는 지난 12일에도 안 특검 등 수사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