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체험학습 안전사고 시 교사 면책 기준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19일) 학교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안전사고 시 교사 면책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대책을 교육부에 촉구했습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청와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강 회장은 "속초 체험학습 사건에서 보듯이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가 민·형사·징계 책임을 지고 홀로 소송을 감당하는 상황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준비와 시행, 결과에 대한 모든 준비 등에 있어 300여 쪽에 달하는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에 따라 43개에 달하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도 선생님을 짓누르고 있다"고 강 회장은 덧붙였습니다.

교총은 기자회견에 이어 전국 교원 54,705명이 참여한 '교권보호 제도 개선 5대 과제' 촉구 청원 서명과 현장체험학습 5대 과제 건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권보호 제도 개선 5대 과제에는 폭행 등 중대 교권침해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달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사의 면책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