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국 "6.3 이후 범민주 진보, 방향·노선 바뀔 것…주도적 역할하겠다"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조국 조국혁신당 평택을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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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조국혁신당 평택을 후보 인터뷰
"출마 선언 전후 평택의 정치 지형 달라져"
"6·3 지방선거 이후 범민주 진보 진영 노선 바뀔 것"
"진보 진영의 재연대 위한 주도적 역할 할 것"
"다자 구도든 단일 구도든 제가 이길 것"
"유의동, 10년간 지역 과제 해결 못 해…평택서 이미 평가 끝나"
"유의동·황교안 보수 단일화하면 지지율 더 떨어질 것"
"공소취소는 1심만 가능…조작기소 특검법, 2심 사건도 포함해 위헌 가능성"
"조작기소 특검법,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 때처럼 제 역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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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서는 주요 지역 후보들과의 연쇄 인터뷰를 방송 중인데요. 잠시 뒤에는 조국 경기도 평택을 조국혁신당 후보와의 인터뷰가 방송이 됩니다. 사전에 어제 제가 현지에 가서 미리 녹화했다는 점을 미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 조국 / 조국혁신당 평택을 후보 :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 / 앵커 : 안녕하십니까? 

▶ 조국 / 조국혁신당 평택을 후보 : 먼 길 오셨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 조국 / 조국혁신당 평택을 후보 : 그러게요.

▷ 주영진 / 앵커 : 평택에 오신 지가 이제 얼마나 되셨습니까?

▶ 조국 / 조국혁신당 평택을 후보 : 한 한 달가량 된 것 같네요. 

▷ 주영진 / 앵커 : 처음에 왔을 때와 이제 한 달이 지나서 사무소 개소식도 다 마쳤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 조국 / 조국혁신당 평택을 후보 : 일단 저로 봐서는 평택을 속속들이 더 점점 알게 된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또 왔냐, 또 만나서 반갑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점 저로서는 변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것은 제가 평택 출마를 선언하기 전과 이후가 평택의 정치 지형이 완전 달라진 것이 가장 큰 변화겠죠. 그리고 평택에 계신 유권자분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에너지가 아주 역동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흐름이 만들어져오고 있다는 점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여러 개, 전국 14개 재보선 지역 가운데 경기도 평택을에 내가 출마를 해야겠다. 왜 평택이냐. 이 부분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 조국 / 조국혁신당 평택을 후보 : 저는 평택을을 선택하는 기자회견 오래전부터 출마에 대한 기준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이 발생한 경우 그 지역을 가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보통의 평균의 국민들이 판단했을 때 쉬워 보이는 지역에는 가지 않겠다는 것을 밝힌 바 있고요. 그걸 교집합을 하게 되면 군산 같은 경우는 호남인데 호남은 상대적으로 쉬운 곳이죠.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민주당의 지지세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봤고. 통상 평택이라는 정치 지형이 보수 우위의 정치 지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승부를 거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와서 직접 한 달 동안 몸으로 뛰면서 확인한 결과 ‘여기 정말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구나’, 이런 게 느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 조국 / 조국혁신당 평택을 후보 : 제가 이제 출마 선언한 그 시점 그리고 초기에는 그런 보수적 성향이 느껴졌습니다. 평택에 특히 미군 기지가 있고, 또 미군 기지 관련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평택이 도농복합지역이어서 농촌 지역이 상당히 큽니다. 그 점에서 전통적으로 보았을 때 보수적 성향을 갖고 계신 유권자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었어요. 제가 만날 때도 그랬고. 그런데 제가 출마 선언을 하고 제가 국민들을 직접 만나고 대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을 내면서부터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을의 골목골목, 거리거리에서 그리고 또 가정 또는 카페 등에서 이번 선거에 대한 논쟁 또는 대화를 지금 곳곳에서 하고 있고, 아주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의 중심은 저는 조국이냐 아니냐로 보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조국 후보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국회 재입성에 성공한다면 민주당과의 통합-연대 이거 얼마 전에 큰 쟁점이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건지, 아마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요? 

▶ 조국 / 조국혁신당 평택을 후보 : 저는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국회에 재입성하게 되면 지금 동면 상태에 있는 연대와 통합 문제를 제가 주도하겠다. 그리고 질서 있게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맥락이 있냐 하면 이번 6.3 선거에서 지금 평택을이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평택을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누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미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6.3 이후에 저는 범민주 진보 진영의 방향, 노선 그리고 기반 등이 바뀔 것이라고 알고 계신 거죠. 그러면 6.3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이 민주 진보 진영 전체의 발전과 강화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문제를 이미 이해하고 있고. 또 중앙 언론도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것이고. 저는 제 개인이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문제를 넘어서 조국혁신당, 민주당 등을 포함해서 범민주 진보 진영이 다시 연대하고 통합해서 지금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 그리고 제5기 민주 정부의 창출을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보고, 제가 거기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기 위해서라도 조국 후보의 국회 재입성, 이 여부가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에 재입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다자 구도하에서 승산이 더 높은 건지, 아니면 많은 언론인이나 정치권에서 지목하는 것처럼 그래도 단일화를 해야 하는 것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숱하게 받으셨을 텐데, 가능성을 열어놓고는 계신 건가요? 어떤가요? 

▶ 조국 / 조국혁신당 평택을 후보 : 저는 다자 구도건 단일 구도건 간에 저는 제가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의 주관적 희망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다자 구도건 양자 구도건 이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왜냐하면 제가 뛰어들기 전까지의 평택을의 정치 지형은 유의동 후보가 중심이 되는 보수 지형이 우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유의동 후보는 3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1위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유의동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후보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라는 정치 집단이 내란 또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완전히 절연하지 못했고. 그리고 유의동 후보 같은 경우는 자신의 선대위원장으로 김문수 씨를 데리고 왔거든요. 김문수 씨는 대표적으로 윤석열을 옹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유의동 후보가 3선, 10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면서 평택을의 오래된 미완의 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저개발, 난개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택을에서는 이미 평가가 끝났다고 봅니다. 물론 그분이 갖고 있는 기성의 조직 기반이 있기 때문에 지지율은 나오지만, 평택을에 사시는 유권자들의 중심적 그런 논의 주제 안에 들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나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자 모두 평택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남 후보와 제가 오차 범위 내에서 1, 2위를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유의동 후보는 큰 변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계속 완주를 하든 안 하든 저는 최종적으로는 제가 이길 것이라고 보고요.  또 그쪽에서 보수 진영에서 황교안 후보와 유의동 후보가 단일화가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후보의 지금 핵심적 공약이 계엄이 왜 필요했느냐, 부정선거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소신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현수막을 다 걸어뒀어요.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유의동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거든요. 저는 유의동 후보, 황교안 후보와 단일화를 못 할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받아들인다면 부정선거론을 받아들이는 셈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 주영진 / 앵커 : 말씀을 지금 제가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민주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가 있어야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은 여전히 유효할 것 같은데요?

▶ 조국 / 조국혁신당 평택을 후보 : 저는 그런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유의동 후보가 1등을 한다는 그런 위험성이 발생할 때 저는 평택을 유권자들이 명령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을 유권자들은 그 문제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생각하지도 않으세요. 그런 가능성이 발생하면 당연히 압력을 넣으실 거고, 명령을 하시겠죠. 그런데 실제 평택을의 유권자분들은 그런 상황 자체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정치 공학적으로 ‘1 플러스 1’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출마하고 난 뒤에 현재 정치 지형의 변화 속에서 유권자분들이 그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가령 민주당의 울산시장 후보와 진보당의 울산시장 후보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합의했다는 기사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 조국 / 조국혁신당 평택을 후보 : 저희 조국혁신당 울산시장 후보도 단일화에 합의해서 양보했죠. 

▷ 주영진 / 앵커 : 양보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경기도 평택을도 지역별 특성이 좀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

▶ 조국 / 조국혁신당 평택을 후보 :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조국혁신당이 어제까지 제가 아는 바로 한 12명 정도의 기초단체장 후보, 또 세종을 포함하게 되면 세종시장의 황운하 의원 그다음에 11명의 기초단체장 후보가 단일화를 해서 민주당 후보에게 양보를 했어요. 왜냐? 그 경우 단일화하지 않게 되면 그 지역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해서 총 12명의 후보가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택을은 그런 상황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단일화 안 하면 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시는데, 실제 여론조사건 현재의 민심이든 간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저는 0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조국 후보의 공약, 정책 어떤 게 있습니까?

▶ 조국 / 조국혁신당 평택을 후보 : 제가 기자회견 때부터 1호 공약으로 교통을 얘기해 왔습니다. 지금 이 교통 문제 같은 경우는 평택을이 매우 넓은데 평택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데도 매우 불편하고, 평택을과 바깥으로 나갔다 왔다 하는 데 불편한 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지금 평택을에 있는 버스 노선의 51%가 배차 간격이 1시간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아, 절반 이상이요?

▶ 조국 / 조국혁신당 평택을 후보 : 그래서 그 버스를 놓치게 되면 몇 시간을 기다리겠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1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겠죠.

▶ 조국 / 조국혁신당 평택을 후보 : 황당한 일이죠.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 다른 도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자가용이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평택을 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가 매우 힘든 조건이라서 평택을의 모든 유권자가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농촌 지역은 물론이고 제가 근래 삼성전자 사장단과 면담을 했는데, 삼성전자 사장단분들도 뭐라고 하시냐 하면 정말 교통 문제 심각하다. 이걸 해결해 줘야 한다는 얘기를 하세요. 지금 삼성전자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심하다는 얘기를 하실 정도입니다. 그리고 18년 전에 평택에 캠프 험프리스, 미군의 해외 최대 기지를 평택이 받아들이면서 그 전제 조건으로 KTX를 열어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18년간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고덕에 계시는 유권자들은 아주 정말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공약은 평택을 전체로 봤을 때 그 내부의 교통을 원활히 하는 것. 대표적으로 이미 세종에서 실시해서 성공하고 있는 BR T 체제라는 게 있는데, 간선순환버스 체제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간선순환버스. 

▶ 조국 / 조국혁신당 평택을 후보 : 그마저도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평택을 계속 도는 거죠, 버스가. 계속 돌면서 언제든지 탈 수 있도록. 이건 이미 세종시에서 성공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걸 가져오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차로 봐서는 지금 미군 기지를 평택에 유치하면서 약속했던 KTX 경기 남부역을 만드는 것. 그리고 지금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는 안중역입니다. 이건 서평택인데, 안중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신안산선과 연결시키는 것. 기차는 곧 두 축이 핵심적 과제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민주당의 후보들이나 민주당 지도부도 아마 이런저런 생각 끝에 조작 기소 특검 법안, 모든 것들을 다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기와 절차 대통령이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내용까지 포함을 시켜서 지금 국민의힘은 아예 그 부분을 선거대책위원회에 명칭에다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후보 조국혁신당의 생각은, 또 원칙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조국 / 조국혁신당 평택을 후보 : 저는 원내 정치인 중에 가장 먼저 공소 취소 필요성을 얘기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작년 9월경에 얘기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런데 최근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조작 기소, 또는 각종 회유와 불법적인 수사 행태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저는 공소 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이번에 제출된 민주당의 법안의 경우에 두 가지 점을 지적을 하고 싶은 게 하나는 시기에 문제가 있다. 6.3 이후에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고요. 이 선거 시기에 그런 법안을 다루게 되면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시기는 6.3 이후라는 얘기를 이미 밝혔고. 더 중요한 게 내용일 것인데 조작수사특검법의 내용이 만약에 그 안에 위헌 요소가 있다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소 취소는 특검 또는 검사가 공소 취소를 결정했다고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부에 가서 그 해당 재판부가 공소 취소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 결정을 해줘야 하는데 재판부의 결정이 있어야만 그 공소 취소가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법안을 보면 여러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마는 하나만 지적하게 되면, 공소 취소는 1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행 법안을 보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 중에서 2심 사건도 넣어두었어요. 만약에 그 법안 그대로 가게 되면 해당 재판부가 검사의 공소 취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법안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문제가 커질 것입니다. 저는 그 외에도 꼼꼼히 따져볼 점이 많이 있는데. 6.3 이후에 제가 들어가서 하나하나 조문을 따지고 합헌적인 법률이 되도록 제가 나서서 할 것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니까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강조를 하면서 그런 선거대책위원회 명칭을 아예 그렇게 붙였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느끼고 계시는지?

▶ 조국 / 조국혁신당 평택을 후보 : 시민들 중에 그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에게 당신 입장은 뭐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미 통과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법 있지 않습니까? 내란전담재판법이 처음에 민주당에서 제출했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거 2심부터 해야 한다, 1심부터 하면 위헌 날 것이다.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 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 개입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그 원안을 고수하려고 했어요. 제가 오랫동안 법학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그거 위헌 납니다, 해서 최종적으로는 저희 입장이 반영되었죠. 저는 공소 취소를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해 왔지만, 법률과 입법자의 역할은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합헌적인 틀로 짜져야 되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수정할 때처럼 저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난 총선 때는 비례대표만 해서 전국을 다녔는데 이제 자기 지역구에서 직접, 지역구 유권자를 상대로 한 선거는 처음인 거죠?

▶ 조국 / 조국혁신당 평택을 후보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어떻습니까. 많이 힘드십니까. 또 눈에 멍이 들어서 이것도 상당히 기사화가 많이 되고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질문도 많이 했을 텐데.

▶ 조국 / 조국혁신당 평택을 후보 : 선거운동 과정에서 일정이 아주 촘촘하게 짜여 있다 보니까 첫 번째 일정 마치고 두 번째 일정으로 가기 위해서 몸을 돌려서 뛰다가, 뒤통수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부딪힌 셈이죠. 그리고 지금 괜찮고요.

▷ 주영진 / 앵커 : 그만큼 바쁘다는 이야기죠. 

▶ 조국 / 조국혁신당 평택을 후보 : 아주 바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4월 10일 총선 때는 전국적으로, 전국의 주요 도시를 돌면서 저희의 대한민국 전체를 바꾸는 주장들 예컨대 '3년은 너무 길다',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 이런 문제를 설파하고 주장하는 것이 됐다면 지금은 지역구 선거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평택을의 골목, 거리를 다 다니면서 한 분, 한 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당장 몸이 힘든데 그 점은 사실이나 배우는 건 매우 많다. 제가 이런 지역구 선거를 하지 않았더라면 만나지 못했을 분들을 만나고 또 듣지 못할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몸은 피곤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고 보람찹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제 마지막으로 30초 정도,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우리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시청자나 경기도 평택을 유권자분들, 또 국민을 향해서 꼭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하시죠.

▶ 조국 / 조국혁신당 평택을 후보 : 안녕하십니까. 조국입니다. 제가 정치에 뛰어든 후, 윤석열 탄핵,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서 선봉에 서서 뛰었습니다. 그 의지와 그 실천력으로 이번에는 평택을의 묵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을 다시 한번 던지겠습니다. 제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흠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온몸을 던져서 평택을 바꿔보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