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전작권, 한미 협의 큰 차이 없어…안보 협의 진전"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에 대해 "(한미 간) 조건이나 타이밍에 큰 차이가 없다"며, "기본적으로 정치적 결정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오늘(17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양국 사이에 (전환 시기 관련) 5년~10년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의견이) 근접해 있다"며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논의 이상기류설에 선을 그음과 동시에, 한미 양국이 생각하는 전환 조건이나 시기 관련 로드맵은 충분히 조정 가능한 수준까지 근접한 만큼 정상급의 정무적 판단만이 남아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위 실장은 "올해 하반기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만들 것이고 이어 완전 운용 능력(FOC) 검증을 마치게 되면 시점을 건의하게 돼 있다.

이후 시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여기서 한미 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2029년 전환' 시간표를 시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이보다 더 빠른 전환을 목표를 잡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부의 공식 입장은 '임기 내 조속한 전환'"이라며 "(최종적인 내용은) 정상 간, 혹은 정상을 대변할 수 있는 고위급 대화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주한미군의 군수 물자가 일부 차출된 정황 등, 새로운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대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위 실장은 "주한미군은 미국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동시에 한국 주권 하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받는다.

미국이 유연성을 구사하더라도 한국의 존중을 받는 범위 내에서 구사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컨대 청해부대가 아덴만에 나가 있다가 호르무즈 상황에 따라 임무가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가정을 전제로 한 예시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는 타이완 해협 충돌이 발생 시 주한미군이 움직이면 한중 간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미 간) 합의의 틀과 운용의 묘를 살리면 우리가 원치 않는 분쟁에는 휘말리지 않도록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사안으로, 크게 우려가 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등으로 논란이 벌어졌던 것에 대해서는 "한미 간 정보 교류에 문제가 없고, 아주 부분적 영향은 있지만 이 역시 해소될 것"이라며 "막후에서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한미 간 농축 재처리 문제나 핵잠수함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조만간 좋은 소식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북한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단행한 데 대해서는 "북한도 오랫동안 남북이 하나라는 주장을 해 왔으나,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 통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남북 교류 재개와 비핵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북한은 외부 세계와 지금보다 더 많이 교류할 것"이라며 남북관계 뿐 아니라 미북관계 등을 포괄적으로 봤을 때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