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국가AI전략위 운영 겸직…컨트롤타워 공백 메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당분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 역할을 겸직합니다.

상근 부위원장 공백 상황에서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임문영 전 상근 부위원장이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하고 해촉되면서, 비상근 부위원장인 배 부총리가 상근 부위원장 역할을 맡아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배 부총리는 이날 제18차 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위원회는 향후에도 기존과 같이 격주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정책 추진의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 AI 행동계획' 1분기 이행 점검 결과를 비롯해 내년도 연구개발(R&D) 신규 사업 기획 지원, 'AI 입법 프레임워크(가칭)' 수립 현황, 정부업무평가 작업반 운영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제2차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AI 행동계획 326개 과제 가운데 288개(88.3%)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전반적으로 과제 이행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요 정책 축으로는 AI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의 국회 통과,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단계적 도입 등 AI 인프라 확충과 함께, AI 기반 과학 혁신을 위한 'K-문샷' 추진 전략 의결, 공공 저작물의 AI 학습 확대 방안 발표,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 도입 로드맵 마련 등이 꼽혔습니다.

또한 농업·농촌 AX 전략 수립, 행정·공공시스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과 전국민 AI 역량 강화를 포함한 글로벌 AI 기본사회에 기여하는 정책 설계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분기별 이행 점검을 통해 과제별 추진 속도와 성과를 지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각 부처가 기획 중인 2027년 신규 AI 예산 및 사업에 대한 지원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비(非)R&D 분야까지 기획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이 행동계획에 맞춰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살피고, 유사·중복 투자를 최소화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및 재정 투자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2026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반영된 AI 관련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각 부처의 AI 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또한 AI 기본법 시행 이후 국방·제조·의료·교육 등 전 분야에서 입법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 전략과 정합성을 갖춘 범정부 차원의 'AI 입법 프레임워크(안)'도 함께 의논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는 "국가 AI 경쟁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AI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겠다"며 "위원회 운영과 주요 AI 정책 추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AI G3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I 행동계획의 1분기 이행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각 부처와 함께 세부 추진 방향을 보완·개선하고, 향후 주기적으로 반복 점검해 행동계획이 현장에 확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