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서해서 제한적 핵도발 가능성…전작권 전환시 고려해야"

북한이 향후 10년 내 한국을 향해 '제한적 핵공격'(Limited Nuclear Attacks·LNA)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뿐 아니라 한국 등 동맹국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미국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미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마커스 갈로스카스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국장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국방 기자단'이 마련한 조찬 토론회에서 최근 수행한 '가디언 타이거 Ⅲ' 도상훈련(TTX) 및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TTX는 북한이 서해상에서 발생한 국지적 분쟁 도중 전황이 불리해지자 이 지역의 한국 군함 한 척을 향해 소형 핵탄두를 장착한 어뢰를 발사해 이 군함을 격침하는 가상 시나리오로 시작합니다.

이에 한미연합군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일가의 원산 별장에 대규모 공습을 하는 것으로 대응하면서 확전을 피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지만, 북한은 오히려 독도에 제한적 공중 핵 공격을 감행합니다.

갈로스카스 국장은 "이 시점에서 북한이 핵무기로 군함을 침몰시켰으니 북한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 전면전을 벌이겠다'고 선언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따라서 이는 미국과 한국에 정치적, 작전적 딜레마를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의 독도 공격에 대해, 상황을 더욱 격화시키는 것이라며 "인구가 거의 없는 섬이라 군사적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겠지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치적 딜레마를 가져온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로 선제공격을 했는데도 한미 양국 정부는 핵 전쟁이 확대되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더욱 강력한 핵 보복으로 대응하기를 주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입니다.

이후 TTX 시나리오는 ▲ 미국의 핵 및 재래식 이중용도 전투기 군산 공군기지 배치 등 핵전력 태세 강화 ▲ 북한의 재래식 미사일·드론 및 저위력 핵탄두 장착 순항 미사일 잠수함 발사 ▲ 한미연합군의 제한된 재래식-핵 반격(conventional-nuclear counterattack) ▲ 북한의 군산공군기지에 대한 다수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등으로 전쟁이 격화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한미연합군은 북한에 최후통첩을 하게 되고 이를 거부한 북한 정권이 종말을 맞게 되는 동시에 북한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 본토인 알래스카의 탄도미사일 방공 시스템과 하와이 진주만까지 핵 미사일을 날리는 전면전으로 번지면서 가상 시나리오는 마무리됩니다.

갈로스카스 국장은 "북한의 제한적 핵 공격 위협은 인구밀집지를 겨냥한 대규모 핵 전면전보다 매우 현실적"이라며 "우리는 이에 대해 심리적, 군사적으로 더 잘 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억지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그는 또 "민감한 문제임에도 동맹국 정부 간에 지속적인 대화를 해야 하며 그래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이 문제를 너무 민감하다거나 기밀로만 다룰 수 있다는 틀에 가두게 되면 이러한 유형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교육과 분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갈로스카스 국장은 특히 이번 TTX 및 연구가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어떻게 접근할지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며 "결국 이는 한미 동맹이 어떤 지휘통제 체계를 갖추든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할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한적 핵 공격을 가정한 이번 TTX 및 연구는 미 국방부(전쟁부) 산하 국방위협감축국(DTRA)의 후원을 받아 애틀랜틱카운슬이 수행했습니다.

갈로스카스 국장은 이번 TTX 및 연구가 화상 워크숍과 미 전략사령부 본부 및 한국 등 주요 지역 출장, 사흘간의 TTX 등으로 구성됐고, 미국 및 동맹국 정부 및 군사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 150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