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7월부터 개편"…수입차 전기차 비싸지나

<앵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일정 기준점을 넘긴 제조사의 차량에만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내 생산과 일자리 기여도 등을 반영한 평가 비중이 적지 않아 수입 전기차는 기준점을 넘기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장세만 기후환경 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국 전기차 중 국내에 처음 진출한 비야디, 중형 SUV 모델은 4천만 원 중반 대인데, 전기차 보조금도 200만 원 가까이 받아 가격 경쟁력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최문영/BYD 팀장 : 안전 사양들과 기본 편의 사양 같은 것들, 풀 옵션 구성을 보시고서 구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지난달 국내 전기차 판매량 1위를 차지하는 등 수입 전기차의 국내 판매 비중이 커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7월부터 새로운 변수가 생깁니다.

정부가 제조사를 평가해서 100점 만점에 60점을 못 넘으면 전기차 보조금을 아예 안 주기로 한 겁니다.

평가 항목들을 보면, 연구 개발에 얼마를 썼느냐, 전기차 제조 시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되느냐, 판매 이후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공급망 기여도가 40점이나 되는데, 국내에서 생산하느냐, 국내 부품을 쓰느냐, 국내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했느냐 등을 따지는 거라 수입차에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에 진출한 지 10년이 넘은 테슬라는 그나마 중국 브랜드보다 나을 수 있다지만, 테슬라도 60점을 넘기지 못할 수 있단 분석이 나옵니다.

[권용주/국민대 자동차운송학과 겸임교수 : 업계에서는 실질적으로는 60점을 넘지 못하는 곳도 의외로 속출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큽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평가 기준 초안을 발표했다가 국내 제조사만 통과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평가 항목을 일부 수정하고 통과 점수도 80점에서 60점으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입차 문턱이 높다는 논란이 불거질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 기준을 매년 갱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VJ : 신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