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 '검찰미래위원회' 위원장에 장주영 전 민변 회장 유력 검토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위원장에 장주영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장 전 회장은 사법연수원 17기를 수료한 뒤 줄곧 변호사로 활동했고, 지난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012년 민변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한다는 취지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직권에 따라 검찰미래위 설치를 예고했습니다.

검찰미래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후속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라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오늘(12일)부터 시행되는 법무부 훈령안은 검찰미래위원회 조사 대상으로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사건'을 명시하면서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장 전 회장은 SBS와의 통화에서 "(제의를 받고) 고심 중인 건 맞다"면서 "확정된 게 아니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위원 7인으로 구성되고, 검찰 업무에 관해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게 됩니다.

훈령안은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관을 상대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해 독립적 조사 업무를 수행할 기구 설치도 요청할 수 있어, 향후 법무부 또는 검찰 산하에 별도의 조사 기구가 설치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위원장 및 위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미래위를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