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중 정상회담 일정 발표 뒤 준비 공식화…의제 조율 속도

중국이 오는 14~1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일정을 공식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회담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핵심 현안을 둘러싼 양국의 입장 차이가 뚜렷한 만큼 사전 협상을 통한 조율에 착수하는 한편, 중국은 타이완 문제를 제외하고는 합의 가능한 분야 중심으로 논의 틀을 좁히는 로키(Low-key)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 발표 형식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3∼15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중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짧게 소개했습니다.

양측 무역대표는 정상회담에 앞서 한국에서 사전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의제 조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중국 상무부 발표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총리는 오는 13일 한국에서 만나 경제·무역 협상을 진행합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번 만남이 미중 정상회담에 앞선 사전 협상 성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반면, 상무부는 별다른 배경 설명 없이 "상호 관심의 경제무역 문제에 관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중 무역대표가 제3국인 한국에서 별도 협상을 갖는 것은 본회담 전에 민감한 경제·무역 쟁점을 걸러내고, 정상 간 논의에 올릴 합의 가능 영역을 압축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대중 경제 의존도가 높고, 미중 공급망 재편의 핵심지역인 만큼 상징성도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은 현재까지 정상 회담 주요 의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백악관은 미중 무역위원회 및 투자위원회 논의와 항공우주·농업·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간 추가 협정 등이 있을 것이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스콧 케네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국 경제·비즈니스 선임고문은 이번 회담의 의제를 미국이 중시하는 경제적 실익 중심의 '5B'(Boeing, Beef, Beans, Board of Trade, Board of Investment)와 중국이 강조하는 전략·안보 사안인 '3T'(Taiwan, Tariffs, Technology)로 요약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잉 항공기와 소고기, 대두 등 품목의 중국 수출 확대와 무역 불균형 완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는 반면, 중국은 타이완 문제와 고율 관세, 반도체 등 첨단기술 수출 통제 분야에서 합의점을 찾으려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희토류 등 전략 산업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양국은 경쟁과 협력의 경계를 조율하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AI의 안전성과 군사적 활용 문제 역시 새롭게 부상한 협상 축으로 꼽힙니다.

이란을 둘러싼 중동 정세, 공급망 안정, 글로벌 금융·결제 시스템 등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과 대이란 무기 수출 가능성, 대러시아 이중용도 품목 수출 등에 대해 미국이 문제 삼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동시에 중국은 중동 전쟁 중재를 지렛대 삼아 미국에 무기 판매 반대를 비롯한 타이완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의제를 전격 조율하는 '대타협'을 이루기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경제·무역 분야에 집중해 마찰을 최소화하는 데에 공을 들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로 점쳐지는 '무역위원회' 설립 역시 상징적 기능을 제공할 뿐 실제 운영 면에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주장도 벌써부터 나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우신보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소장의 설명을 인용해 "중국은 무역 마찰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으로서의 위원회를 원하지만, 중국이 이를 구매 약속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미국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투신취안 대외경제무역대학 교수는 "미중 관계 안정은 관계 개선이 아니라 악화를 막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중 정상회담은) 대타협보다는 '대파탄'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이코노미스트에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극도로 낮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중대한 합의나 양자 협정은 도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