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특권층만 인터넷 접속 자유…'인터넷 차등 정책' 불만 가중

이란 당국이 일반인들에게는 글로벌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일부 특권층에는 허용하는 '이중 인터넷' 체계를 유지하면서 국민 사이에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전국을 휩쓸던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1월에 인터넷 차단 조치를 취했다가 2월에 부분적으로 완화했지만 2월 28일 전쟁이 터지자 다시 인터넷 차단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이란에서 가상사설망(VPN) 앱의 암시장 가격은 급등했으며, 지난 두 달간 인터넷 차단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18억 달러(2조 6천억 원)에 이른다는 게 이란 상공회의소의 추산입니다.

인터넷 차단으로 기업 활동에 지장이 심각하다는 불만이 나오자 이란이동통신(MCI)은 2월부터 인터넷 차단 전과 유사한 수준의 외국 사이트 접속을 허용해주는 '인터넷 프로'라는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가입하려면 사업·학술·과학 분야에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MCI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긴밀히 연계된 컨소시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독립 매체 '하바르 온라인'은 이런 상황에 대해 "이란 사회를 빠르고 필터링 없는 채널을 즐기는 '디지털 엘리트'와 검열과 고비용 가상사설망(VPN)에 갇힌 '디지털 피지배층'으로 나누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테헤란 주민 파라즈(38) 씨는 CNN에 "실업과 미친 듯한 인플레이션을 견디며 50만 토만(자유시장 환율 기준 8천500원)에서 100만 토만(1만 9천 원. 1토만은 10리알)을 어렵게 모았다고 가정해 보라. 그 돈을 겨우 몇 기가바이트의 VPN에 써야만 엑스(X)나 다른 플랫폼에 접속해 뉴스를 보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월평균 임금은 2천만∼3천500만 토만(38만∼66만 원) 사이입니다.

파라즈는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 겨우 접속했을 때, 차별 없이 인터넷을 쓰는 이들이 모든 게 정상인 양 행동하는 것을 보면 명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인터넷 프로는 이른바 '화이트 유심'이라 불리는 특정 계정들을 국가 필터링 시스템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상품의 가격은 1년 50GB 패키지에 약 200만 토만(3만 8천 원)이며, 추가 1GB당 요금은 약 4만 토만(760원)입니다.

가입비 280만 토만(5만 3천 원)은 별도입니다.

접속이 심하게 제한되는 일반 인터넷 상품의 요금은 1GB당 8천 토만(150원)이며,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VPN 서비스를 써야만 합니다.

이런 정책은 이란 정권 내부의 분열을 야기했습니다.

'인터넷 프로'는 2월 국가최고안보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는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국민의 접속 제한은 불공정하며 정당한 근거 제시에도 실패했다"고 비판했으며, 사타르 하세미 통신부 장관은 "차등 인터넷이나 화이트리스트 시스템은 타당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 대한 통제권을 지닌 모하마드 아민 아가미리 이란 사이버공간 최고위원회 사무총장은 이 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란 당국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주는 인터넷 프로 유심이 암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기도 하며, 이란 사법부 수장인 골람호세인 모흐세니 에제이 대법원장은 이런 거래를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