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도 전자발찌 채운다" 독일 연방의회 법안 통과

독일 당국이 여성 상대 폭력을 줄이기 위해 가정폭력 사범에도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채우기로 했습니다.

ZDF 방송에 따르면 독일 연방의회는 현지시간 8일 법원이 가정폭력 사범에게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폭력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발찌를 찬 가해자가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면 당국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별도 수신장치를 통해 경보가 전달됩니다.

법원은 6개월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하고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독일 의회가 전자발찌 착용 대상을 살인·성폭행·테러 범죄에서 가정폭력으로 확대한 이유는 가정폭력이 갈수록 느는 데다 접근 금지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는 지난해 1월 도메니크 S라는 이름의 남성이 옛 연인을 도끼 등으로 공격하려고 시도하다가 50ｍ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뒤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2024년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 피해자는 26만 6천 명으로 4년 전에 비해 17.8％ 늘었습니다.

같은 해 페미사이드(여성 살해) 피해자는 308명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스페인이 2009년부터 가정폭력범에 전자발찌를 채우고 있습니다.

독일 매체들은 스페인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해자 전자발찌가 활성화한 상태에서 가정폭력으로 숨진 경우는 1건도 없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