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대체' 10% 글로벌 관세도 위법 판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대신 새로 도입한 일종의 대체 관세인 10%의 글로벌 관세도 적법하지 않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역법 122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는 앞서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관세 10%를 상호 관세 대신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