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계엄 통제" vs "누더기 졸속"…개헌안 투표 불발

<앵커>

비상 계엄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담는 개헌안 국회 투표가 의결에 필요한 의석 수를 채우지 못해서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불참해서입니다. 다음 달 지방 선거 때 국민 투표를 같이 실시하려면 늦어도 모레(10일)까진 통과가 돼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오늘 재투표에도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단 입장이라 한참 미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1987년 이후 39년 만의 헌법 개정 시도, 국민투표에 앞선 첫 관문인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는 '불성립'이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통과를 위한 재적의원 3분의 2, 191명 이상의 찬성을 위해선 국민의힘 의원 12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찬성표 숫자 확인 필요도 없이 투표가 무산된 겁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이대로 헌법의 안전장치를 만들지 못한 채로 또다시 12·3과 같은 일이 생긴다면 22대 국회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입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헌안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이념 계승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과 계엄 해제권을 명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에 대해 아직도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있다며 비판했고,

[천준호/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진짜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후 권력 구조 개편까지 포함해 다시 논의하자며 이번 개헌안 추진은 선거용 졸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졸속 누더기 개헌 폭주는 국민과 함께 결사 저지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다시 개헌안 표결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투표 불성립에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서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