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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직 국방장관 두 명에 '사형 집행유예'…낙마 이어 엄벌 선고

중국 전직 국방장관 두 명에 '사형 집행유예'…낙마 이어 엄벌 선고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국 법원이 부패 혐의로 낙마한 전직 국방부장(장관) 웨이펑허와 리샹푸에게 각각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7일 웨이펑허 전 국방부장의 뇌물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정치권리 종신 박탈과 개인 재산 몰수를 명령했으며,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더라도 종신 수감하고 감형과 가석방은 허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형 집행유예는 집행을 2년간 유예한 뒤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중국 특유의 사법 제도입니다.

군사법원은 또 리샹푸 전 국방부장의 뇌물수수·뇌물공여 사건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리상푸의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사형 집행유예 2년과 정치권리 종신 박탈, 개인 재산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리상푸 역시 사형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더라도 종신 수감되며 감형과 가석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웨이펑허와 리상푸는 모두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군 내부 반부패 사정 과정에서 낙마한 대표적 군 고위 인사들입니다.

웨이펑허는 2018∼2023년 국방부장을 지냈고, 후임인 리상푸는 2023년 국방부장에 임명됐으나 같은 해 돌연 공개 석상에서 사라진 뒤 직무에서 해임됐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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