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정부가 내일(8일) 0시부터 적용되는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또다시 동결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로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물가 상황 속에서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8일 0시부터 2주간 적용될 5차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L당 1천934원, 경유는 1천923원, 등유는 1천530원으로 유지됩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 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로, 2주 단위로 지정합니다.

최고가격 기본 산식은 기준 가격인 정유사 주간 단위 세전 공급 가격에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의 2주간 변동률을 반영한 뒤 교통세·개별소비세 등 제세금을 더해 결정합니다.

최근 MOPS가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정부는 누적된 인상 억제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 국제 유가 급등 국면에서도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MOPS 인상분을 일부만 반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 네 차례 최고가격 지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누적 인상 억제분은 휘발유 약 200원, 경유 약 400원, 등유 약 600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누적된 인상 요인을 해소하려면 최고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 경제 부담을 고려하면 인상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차관은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로 커졌고, 특히 석유류 제품이 22%나 급등했다"며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는 최고가격제 취지에 맞게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가 상승이 화물차 운전자와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각별히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차관은 또 "최고가격제는 국제 유가 충격에서 민생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산식 자체보다는 지금까지 누적된 인상 요인이 어느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결정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인상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며 "휘발유가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발생하는 정유업계 손실은 100% 보전하겠다는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이달 중 법률·회계·석유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산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보전 규모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문 차관은 "향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자유와 가격 변동성 안정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민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