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만의 개헌안 투표…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묻는다

<앵커>

내일(7일) 국회 본회의에선 국회의장과 범여권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됩니다. 지난 1987년 개헌 이후 39년 만에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우원식 국회의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Q. 개헌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우원식 국회의장 : 세 가지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불법 비상계엄을 국회에서 통제권을 강화하자 이런 게 첫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불법 비상계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때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국회 통제하잖아요. 이번 개헌안은 그런 일을 못 하도록 국회를 막더라도 48시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되도록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래서 국회에 승인권을 주자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부마 민주화 항쟁과 5.18 민주화 정신을 헌법 전문에다 넣자 이런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국가의 불균형 문제가 우리 국민들 살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살든지 그 삶에 있어서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국가 책무로 하는 이 3가지 조항을 이번 헌법의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Q. 개헌안과 6.3 지방선거 동시 투표, 왜?

[우원식 국회의장 : 개헌을 할 경우에 국민투표가 과반 이상 투표율이 있어야 됩니다. 투표율이 안 돼서 만약에 불성립됐다 그러면 국가로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거든요. 선거를 같이 하게 되면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많이 절약할 수도 있고 국민 편의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방선거와 같이 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Q. 개헌안에서 '권력구조 개편' 뺀 건 어떤 뜻?

[우원식 국회의장 : 작은 개헌입니다만, 그런 개헌을 하면 국민들 안에서도 개헌이 되는구나 이런 인식 변화가 생기고 그 이후에는 개헌 논의가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어려운 개헌 논의로 갈 수가 있는 거죠.]

Q. 국민의힘, 개헌 반대…국회 통과 가능성은?

[우원식 국회의장 : 국민의힘이 이제 반대 당론을 만들어서 투표를 거부할지 들어와서 반대 찍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최소한 불법 비상계엄을 다시는 꿈꾸지 못하는 그런 우리 법 체계를 갖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우리 미래를 위해서 본인들의 양심껏 또 소신껏 나와서 투표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그만큼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의인 12명을 기대합니다.]

Q. 임기 후 민주당 복귀 의사…당 대표 경선 출마?

[우원식 국회의장 : 아직 뭐 지금 국회의장 하고 있어서 그런 생각은 안 해 봤고요. 지금은 이제 개헌을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가 해야 될 일 후배들 하는 일을 잘 지원하는 일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