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논란의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왜 '지금' 이었나

민주당이 당초 5월 중 통과를 목표로 했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처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시기'와 '절차'에 대한 숙의 주문으로 일단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입장이 나온 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이야기대로 충분한 국민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 법안 발의 이후 숙려 기간 등 통상적인 법안처리 절차를 거치면 6월 3일 지방선거는 자연스럽게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6월 지방선거 전 법안 처리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국민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에서 특검법 내용도 바뀔까.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공소를 취소하고 항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한 논란의 조항들 말이다. 앞선 관계자는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에서 (내용도)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 놨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입장이 전해진 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건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다"며 답변을 피했다. '시기'와 '절차'가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찬성한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인데, 향후 법안 내용이 바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 12개 혐의, 8개 사건으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은 이 8개 사건 모두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정확히는 해당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과 결론이 대상이다. 윤석열 정권에서 진행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조작'이라는 게 민주당의 그간 주장이었기에 이 대통령 사건 모두를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런데 많이 알려졌듯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8개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넘어 이미 기소된 사건들을 특검이 이첩 받을 수도 있게 했다. 검찰은 특검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고, 특검은 넘겨 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재판의 계속 여부가 특검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특검은 대장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 등 1심이 진행 중인 3개 재판은 공소를 취소해 기소 이전으로 만들 수 있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검찰이 항소한 위증교사 사건은 항소 취하로 무죄를 확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이 대통령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 대부분이 제거되는 것이다. 이런 법안 내용에 대해 보수 여당과 보수 언론은 물론 진보적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민주당에서는 "공소 취소 권한은 순직해병 특검법에도 있었다"고 해명이 나왔다.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상황과 대상이 이번 특검법과 달랐다.

순직해병 특검법 상 기존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은 사실상 박정훈 대령(당시 직책 기준)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그런데 순직해병 특검법 논의 및 시행 당시 '항명 혐의'로 기소됐던 박 대령은 이미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뒤였다. 현행법상 공소 취소는 1심 선고 이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순직해병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이 포함돼 있어도 특검이 '공소 취소'라는 권한을 휘두를 일은 없었다. 조작기소 의혹 특검이 이 대통령 관련 3개 재판을 취소할 수도 있게 한 지금의 특검법안과는 상황이 달랐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듯, 박 대령은 특검을 선택해 임명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민주당은 순직해병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이 들어가 있으니 전례를 참고해 큰 고민없이 공소취소 권한을 이번 특검법안에 포함한 것일까. 그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다. 기존보다 훨씬 세련되고 치밀하게 만들어진 법안 내용들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기존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와 항소 취하가 특검법의 궁극적 목적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을 때의 이야기다.

순직해병 특검은 박 대령 1심 무죄에 대해 군 검찰이 항소한 사건을 넘겨 받은 뒤 항소를 취하해 무죄를 확정 지었다.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하고 1심 무죄에 항소한 군 검찰이 이해되지 않지만, 순직해병 특검이 항소를 취하할 권한이 있는지는 논란이 될 수 있었다. 순직해병 특검법에는 '공소유지의 경우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여부도 포함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 법문에 의해 항소 취하의 권한이 도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특검법에 민주당은 '공소 취소' 대신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이라는 문구를 넣음으로써 공소 취소는 물론 항소 취하도 특검이 논란의 여지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공소 취소 등 특검의 지휘에 반발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도 이번 법안에는 포함됐다. 역대 특검법 중 처음으로 도입된 '공소유지 변호사'라는 조항 등이 그것이다. (기존에 기소된 사건을 특검이 이첩 받아 공소 유지를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앞서 이른바 3대 특검법에서 처음 도입된 바 있다)

현행법상 공소 유지는 검사와 특검(보)만 맡을 수 있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이 지정하는 변호사도 검사처럼 공소를 유지할 수 있다. 특검이 기소하는 사건 뿐만 아니라 검찰로부터 이첩 받은 이 대통령의 5개 재판도 마찬가지다. 특검법상 공소 취소와 항소 취하는 특검의 전속 권한이지만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검사들이 반발할 경우 이행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민주당의 특검법은 이럴 경우 특검이 검사 대신 특정 변호사에게 재판을 맡게 함으로써 자신의 뜻을 관철 시킬 수 있게 했다. 지난 정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례적이었다. 동일한 사람을 대상으로 동시에 여러 사건을 다수의 검찰청을 동원해 이처럼 장기간 수사한 경우는 과거에 없었다. 정치인 사건에는 으레 표적 수사, 정적 제거용 수사라는 반발이 나오기는 했지만, 민주당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인간사냥이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건 이런 이례적 상황 때문이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 입장에선 이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을 수 있다.

민주당이 주도한 국정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표적 수사, 부실 수사를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오기도 했다. 일부는 범죄 혐의를 받거나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주장을 통해 여야 간 공방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정식 발령 전 특정 검사들에게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검토를 맡긴 것 등은 표적 수사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었다. 특검을 통해 이유를 확인해 보자는 주장은 공감을 살 수 있었다.

그런데 특검으로 진상으로 규명하는 것과 검찰의 기존 공소를 취소하거나 취하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아직 조작 기소의 실체가 모두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작 기소를 기정사실화 해 놓고,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하거나 항소를 취하하는 건 사법 체계를 흔드는 문제다. 특검법을 통해 이렇게 사법 절차를 한번 건드리게 되면 앞으로 이런 일은 쉽게 반복될 수도 있다.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어렵지 않다. 언젠가 정말 악인이 대통령이 돼 자신이 기소된 사건을 특검을 통해 수사하고 공소를 취소하겠다고 했을 때 이를 막을 명분이 사라진다. 민주당은 거센 비판에 특검법의 목적은 조작 기소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항변한다. 그렇다면 굳이 공소 취소 관련 권한을 특검법에 넣을 이유가 없다. 특검에 의한 조작 기소의 실체가 확인된다면 검찰도 공소 취소나 항소 취하를 거부할 수 없다. 공소 취소가 목적이라는 인상을 주는 지금의 법안으로는 조작 기소의 실체 규명이 목적이라는 특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기도 어렵다.

특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상실되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는 더 어려울 수 있다. 조작 수사와 기소 여부에 대한 특검 수사 결과,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검찰이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하는 것이 순리다. 이것도 정치적으로는 쉽지 않을텐데, 특검이 국민의 압도적 지지와 신뢰를 받지 못했을 경우, 자체 수사 결과나 판단을 토대로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는 게 가능할까. 많은 잡음과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특검이 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에 나서지 않는다면 말이다. 지금 법안은 '진상 규명이 목적이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지만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가 목표다'는 인상을 짙게 드리운다는 점도 부정하기 어렵다. 정치는 발화자의 의도보다 수용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고, 내용과 목적에 더해 인상도 중요하다. 사실 민주당이 왜 이런 법안을 추진하느냐 보다 더 궁금한 건 왜 '지금' 이냐는 것이다.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에 대한 적개심이 역시 강하구나',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굳이 왜 지방선거와 미니 총선이라고도 불리는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는 이유는 쉽게 추정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지금 득점보다 실점을 줄여야 할 때로 보였다. 대통령은 높은 국정지지율에 더해 예산과 정책적 지원이라는 집권 여당의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는데다, 윤 어게인의 소용돌이에서 여전히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여권발 잡음만 나오지 않아도 민주당은 안정적으로 선거에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오히려 선거 압승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동해 보수 결집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선거 대책 아닐까 싶기도 했다. 그런데 중도층과 영남권을 자극해 실점 가능성이 다분해 보이는 지금의 법안을 5월 중에 처리하겠다고 하니 의아할 따름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 인사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기 드러난 사실이 있고,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도 결과에 따라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었는데 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그것이 오히려 정치적 고려가 더 많아지는 것이어서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었다"고 말한다. 국정조사에 이은 특검 추진은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에 5월 내 처리로 진행돼 왔다는 취지다.

온전히 믿기 힘든 이야기다. 정당의 목적은 선거 승리다. 대선, 총선, 지선 모두 선거 승리를 목표로 정당은 전략을 짠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특검법의 지선 전 통과를 추진한 건 해당 법안의 5월 중 국회 처리가 지방 선거에 영향을 안 줄 것이라고 예상했거나 지방 선거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게 더 중요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전자라면 과도한 자신감 내지 오만이란 지적이 나올 수 있고, 후자라면 공소 취소가 포함된 법안 처리가 민주당, 나아가 이 대통령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추정하게 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전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한 민주당 의원은 "지방선거는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에 나오게 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을 중시하는 취지의 발언인데, 지방 선거 때 영남권 지원 유세를 갈 예정이라며 이유를 설명하며 한 이야기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과 지역 개발 등 지역 이슈로 싸우는 선거다"고 말했다. 총선이나 대선과 달리 지방선거는 큰 정치 구도나 이슈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위와 같은 설명대로라면 '공소 취소'라는 법리적 이슈가 담긴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이번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민주당 열성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끌어 오히려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민주당이 예상했다고 볼 수 있다. 과연 그럴까. 후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왜 지방선거 전이었을까. 현재 민주당 내 관심은 지방 선거보다 8월 전당 대회에 더욱 쏠려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정치권은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당권 도전을 기정사실로 해 놓고 다른 후보의 등판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없었던 박빙의 대결이 예상되는데, 8월 정당 대회에 선출되는 당 대표는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쥐게 된다. 민주당의 8월 전당 대회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모두에게 분기점적인 선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전당 대회는 사실상 지방 선거 직후부터 시작된다. 법안 처리 하나하나가 당권 주자들의 유불리로 계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논란이 될 수 있는 특검법안 처리는 전당 대회에 이후로 밀려 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전당 대회 결과와 향후 정국의 변화에 따라 결국 추진되지 못 하고 보류되거나 폐기돼 버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법안 처리가 절실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계속해서 자책골을 넣고 있는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면 지선에서 입을 타격도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과연 그럴까.

지금과 같은 특검법안을 민주당이 지방 선거 전에 추진하려한 이유는 명확치 않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 조절 주문으로 일단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는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호재를 만난 야권은 특검법안 폐기를 주장하며 계속해서 지방 선거의 이슈로 키울 태세다. 민주당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번 지방 선거의 최대 변수가 조작 기소 특검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풍이 될지 태풍이 될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민주당과 범야권이 이번 이슈를 어떻게 다룰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다룰지에 따라 바람의 강도는 정해질 것이다. 최종 결과는 6월 3일 알 수 있겠지만, 이번 주 후반부터 발표될 여론조사에서 바람의 크기와 강도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