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배터리 따로 살 수 있도록"…한경협, 규제 개선 건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 100건을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소관 부처별로 국토교통부 26건, 산업통상부 13건, 기후에너지환경부 11건, 금융위원회 9건, 고용노동부 6건, 재정경제부 5건입니다.

주요 건의 과제는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이용 면책 조항 마련, 주차로봇 아파트 설치 허용 등입니다.

먼저 한경협은 전기차 배터리를 차량과 별개의 자산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배터리가 별도 자산으로 인정되면 소비자는 배터리값을 뺀 가격으로 저렴하게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고,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에서 빠르게 배터리를 갈아 끼울 수 있게 됩니다.

중국, 인도 등에서는 독립 사업자가 배터리를 소유·운영하고 이용자는 구독료나 임대료를 내는 모델이 자리 잡혀있습니다.

또 한경협은 개인정보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AI 학습 목적의 정보 분석 용도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면책조항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대규모 AI 모델을 구축하려면 방대한 분량의 책·이미지·영상 데이터 학습이 필요한데 모든 저작물에 대해 건별로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일본의 경우 AI 개발처럼 저작물에 담긴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려는 목적이 아닌 경우 저작물 이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아울러 한경협은 주차로봇을 일반 공동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주차로봇은 자율적으로 차량을 이동·주차하는 새로운 개념의 장치이지만, 현행법상 기존의 기계식 주차장치로 분류되기 때문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설치가 금지돼 있습니다.

보험업계 마이데이터 '묶음 정보' 서비스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변화에 뒤처진 낡은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면서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인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격상된 만큼 이번 건의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