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동 피해 해운업 재보험 지원 추진…유동성 방안도 논의

금융위원회가 해운업을 석유화학·건설·철강업에 이은 네 번째 중동사태 피해업종으로 정해 보험 및 유동성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중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4차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보험료 부담 완화와 유동성 지원이 주요 골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중동전쟁 여파로 보험료 부담이 폭등한 상황에서 코리안리 등 국내 민간 재보험사가 선박 통항에 필요한 보험상품을 적정 가격에 마련할 수 있도록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선박은 정박할 때 필요한 보험에는 가입돼 있지만 해협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통항 관련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회 항로를 통하려고 해도 해당 항로에 관한 통계가 부족한 탓에 보험상품이 많지 않고 있더라도 보험료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통상 해상보험은 리스크가 커서 다수 보험사가 공동으로 보험계약을 인수하고 이를 재보험사, 재재보험사에 다시 넘겨 위험을 분산하는 구좁니다.

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국내 민간 재보험사가 원수보험사에 부과할 수수료를 낮춰 최종적으로 선사가 부담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재보험' 제도가 추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 때 "호르무즈 (해협 고립)와 같은 국가 위기 때 국가가 재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번처럼 전쟁 등 위기가 발생해 관련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인상되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리스크를 일부 분담하는 국가 차원의 재보험을 마련하는 구상입니다.

또 금융위는 해양수산부 정책과는 별도의 해운업 유동성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러 매출 비중이 큰 해운업계 특성상 중동전쟁 여파로 해상 운임이 오르고, 고환율로 환차익 효과도 기대되는 점은 수익성 측면에서 우호적입니다.

그러나 보험료 할증, 선원 위험수당 인상, 특히 유가 급등에 따른 벙커유 가격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폭증한 상탭니다.

운임 상승으로 일부 화주가 선적을 포기하는 등 영업환경도 악화해 유동성 경색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일일 통행량은 올해 1∼2월 평균 125건이었으나 지난달에는 10건 미만으로 급감했습니다.

이에 산업은행 등 주채권 은행을 중심으로 기존 채무의 상환 유예 등 다양한 유동성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해수부도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선사 대상 무담보 신용보증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속 지원 등이 담긴 유동성 지원 패키지를 지난달 말 발표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