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 "전작권 전환해도 한미 동맹은 약화하지 않을 것"

한미가 미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이양하는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전작권 이양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가 전망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맨스필드 재단 선임연구원은 오늘 워싱턴DC 허드슨연구소에서 열린 허드스연구소·미 북한인권위원회 공동 콘퍼런스에서 "전작권 전환 자체만으로는 동맹에 약화되지 않는다"며 "미국은 가교 역량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고, 전작권 이양 이후에도 지속적인 역량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외에도 미국은 상호방위조약,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한반도에서 지속되는 책임, 한반도 내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통해 여전히 한국의 방위에 계속 묶여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4성 장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은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군 사령관이 각각 행사하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경우 전시에도 한국군 4성 장군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한국은 1950∼53년 한국전쟁 당시 작전통제권을 이양했습니다.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을 되찾았으나, 전시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미국에 있습니다.

지휘 체계의 변화와 관련해 클링너 연구원은 작전통제권과 작전지휘권의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작전통제권은 행정적·조직적 권한이 특정 작전에 한정된 권한이지만, 작전지휘권은 보다 포괄적이고 완전한 군사적 권한을 의미합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군은 항상 작전통제권 하에 있을 것이지만 결코 작전지휘권 하에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묘한 차이로 보일 수 있지만, 미국이 자국 군대의 지휘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현지시간 지난 22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이양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2029년 1분기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