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부 독립기구 설치해 검찰 인권침해·권한남용 진상조사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점검하기 위해 독립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조사 방식을 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 침해 또는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의 진상을 확인하고, 장관에게 후속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의 명칭은 가칭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입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정 장관 지시에 따라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검찰의 권한 남용 의혹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해왔습니다.

TF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등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해 진술을 회유했다는 '연어 술 접대 회유' 등을 조사해왔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이 아닌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