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현장 체험 학습 위축, 교사에 사고 책임 과도하기 때문"

이재명 대통령이 소풍과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위축에 대해 안전 인력 보강과 비용 지원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은 체험학습이 줄어든 핵심 원인은 교사에게 쏠리는 과도한 법적 책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대통령이 교육 현실에 관심을 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법적·행정적 보호 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체험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독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우려와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역시 사고가 나면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몰리는 현실 때문에 체험학습이 위축된 것이라며, 교사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인식은 현장을 오해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와 국회가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고 있다며 심히 우려를 표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전교조가 공개한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약 90%가 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