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코로나19 봉쇄 이후 처형·사형 116.7%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초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 이후 북한 내부의 사형 및 처형 건수가 이전 같은 기간 대비 급증했다는 대북 인권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오늘(28일) '코로나19 팬데믹 전과 후 북한의 처형 매핑(Mapping North Korea's Executions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보고서를 발간하고 김정은 집권 13년 간의 처형 및 사형 선고 현황과 처형 장소 46곳을 지도로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국경 봉쇄 조치가 이뤄진 2020년 1월을 기준으로 4년 10개월간의 전후 기간을 비교한 결과 처형 또는 사형 건수는 봉쇄 이후는 65회, 봉쇄 이전은 30회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116.7%가 증가한 것으로 처형되거나 사형이 선고된 인원은 44명에서 153명으로 247.7%가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국가기관들이 실행한 처형을 주로 분석하되,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 미상인 사건도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칭할 때에는 처형·사형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단체 측은 죄목별로 보면 코로나19 전에는 살인 사건이 9회로 가장 많았으나 봉쇄 이후에는 남한 영화, 드라마, 음악 등 외부 문화와 종교 및 미신 관련 처형 및 사형 선고가 14회로 최다였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지시 및 방침 위반 등 정치범에 대한 사형 선고는 4회에서 13회로 급증했는데, 국경 봉쇄 후 김정은 정권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높아졌거나 정치적 불만 표출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북한의 사형 우선 순위가 국경 봉쇄 전 치안에서 국경 봉쇄 이후 문화 사상 통제와 정치적 지배 강화로 바뀌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와 맞물려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3년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잇달아 제정해 외부 문화 등을 접촉한 주민에 대한 사형 근거를 마련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김정은 집권 13년 동안 처형이 집행된 장소로 46곳을 식별해 공개했습니다.

평양에서는 김정은 집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 10km 반경 내 5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체는 "김정은 집권기에 북한 51개 시·군에 거주한 탈북민 265명의 진술과 북한 내부 취재원을 둔 5개 북한전문매체 보도를 일별하여 데이터 속성이 호환되도록 표준화하여 통합 분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기록 프로젝트는 전미민주주의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의 후원으로 2015년부터 1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조선의오늘 동영상 캡처, 연합뉴스)